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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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 2.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방향 3.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4. 결론 5. 앞으로의 정책 방향

본문일부/목차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능동적 복지」는 복지를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로 표현된다. 여기서 국민 참여란 국민의 보건복지의식 수준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민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보건복지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 즉, 국민이 의식하는 것만큼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의미한다.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ㆍ개인이 연대해 부담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각종 개혁과제의 청사진과 실행계획을 작성하는데 몰두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드맵이 작성되고, 실행되기 시작한 시점이 집권 중반을 넘긴 ‘04년 후반 - ’05년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집권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힘들고, 강력한 추진력도 형성되기 힘든 시기에 이르러서야 각종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다. 결국 로드맵만 작성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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