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대해서[주거복지와 의료복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대해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9.29 / 13.09.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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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종류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본문일부/목차
(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규칙 제14조 제1항)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활보호대상노인 나.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 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2. 실비양로시설 :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3. 유료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4. 실비노인복지주택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4)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규칙 제15조 1항) 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②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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