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인복지] 노인 인권과 노인학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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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노인 인권과 차별주의에 대한 이해 1.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 2. 노인 차별주의에 대한 이해 Ⅱ. 노인 학대의 이해와 대응방안 1. 노인학대의 유형과 행위기준 2.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1) 노인의 특성과 기능요인 2) 가족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3. 노인학대의 실태 4.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역할과 사업 5.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2)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본문일부/목차
1.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은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으며,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권리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과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 노인 역시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며, 노인의 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 그러나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 1.)에서는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 보장을 노인 인권 증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밝은 노후(2004)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자기결정의 원칙, 자신이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그것의 활용, 노인이 가치와 존엄의 확보라는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권리영역을 주거권, 고용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소득보장권, 기타의 권리라는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미혜(1999) 역시 위와 같은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①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②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수발청구권), ③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④ 적절한 노동과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⑤ 재산상의 관리,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⑥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⑦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⑧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라는 8가지를 노인 인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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