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3-2 인권법 E>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30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차별금지법.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9.21 / 13.09.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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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인권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30점)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인권교육센터 중ㆍ고생 1503명에게 장애인 인식 설문조사 3.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설명 4.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 5.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 3)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의미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 쟁점 및 필요성 6. 장애인 인권 확보 방안 3.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는데 이익섭(1990)은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① 상품이론 현대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 지식 등을 상품화함으로써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생산력은 그 절대적인 능력에 비해서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다. 현대사회는 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자연히 장애인에 대한 상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현대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② 편견이론 이 이론에서는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반 대중이 장애인에 대해 갖게 되는 이해는 결국 이야기나 설화 등을 통호나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은 인식형성이 된다고 본다. 선과 정의는 아름다움으로 악과 불의는 추악함으로 묘사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육체적 결함은 흔히 악과 불의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부족으로 장애인들은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알포트(Allpdrt,1985)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그리고 학살과 같은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행동의 수준이 반대화나 회피, 또는 차별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있거나 장애인을 우리와 별개의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편견은 성장과정에서 학습되는 것으로 어떤 과학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즉 이성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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