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화폐금융론 -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시스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화폐금융론 -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9.09 / 13.09.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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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금융기관은 금융 중개 기능을 통해서 자금공급자에게는 금융 투자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자금수용자에게는 자금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금융투자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위험과 시장위험을 감소시키는 위험의 축소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투자의 위험을 자금 공급자 들 간에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어떤 특정 자금 공급자에 대하여 투자의 위험을 축소시키는 위험배분을 가능케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많은 금융거래를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와 특화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거래비용의 절감 할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금융당국과 결제시스템의 감시가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정책목표, 대상기관, 업무수행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 감독은 개별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결제시스템이 원활이 운영되기 위해 특정 참가기관의 금융리스크가 다수 참가기관 또는 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면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로부터 결제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 감독의 대상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 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이며 결제시스템 감시는 개별 금융기관보다는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에 초점을 둔다. 또 하나 금융 감독은 금융기관 인허가, 금융기관 재무상태 감독 및 검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결제시스템감시는 개별 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 결제 유동성 규모 및 결제지연에 대한 모니터링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금융 감독기관은 감독업무를 원활이 수행하기위해 업무상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담은 감독규정을 제정하고, 금융기관의 규정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위반시설이 발견되면 제재조치를 취한다. 한편 결제시스템 감시는 중앙은행이 정한 권고기준과 개별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한 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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