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계부채] 가계부채 증가 문제의 원인과 실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가계부채] 가계부채 증가 문제의 원.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9.09 / 13.09.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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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4분기 가계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3%씩 증가해 현재 약 91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경상 GDP 증가율 7.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본문일부/목차
경기침체 시에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 폭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버블 형성, 가계 파산,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수위를 넘기 전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가계대출 연착륙대책’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정부 대책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시금융 체계 내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만 치우쳐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는 발표 대책에 서민 대출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효성 있는 서민구제 대책이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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