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 기사 비평] 장애인 관련 기사 비평문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특수교육 비평문 과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ggoma6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8.25 / 17.09.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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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장애인 관련 기사 비평문- 주제문 : 형사적으로 피해를 받은 지적장애인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무능력’으로 판정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한다.

본문일부/목차
1. 선정 이유 2. 기사 내용 2-1. 기사 전문 2-2. 기사 요약 3. 비평 4. 결론 및 제언 1. 선정 이유 -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발달장애인들을 의사무능력으로 (법적으로) 판정해 버리는 기사 내용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불합리함을 느꼈다. 일반인들의 인식의 개선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법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핵심 적인 장치인 ‘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아래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2. 기사 내용 2-1. 기사 전문 - 발달장애인에 대한 좁은 법률지원의 문을 바라보며 법이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무엇이 문제인가? 2013년 05월 13일 (월) 20:38:15 김예원 변호사 (bkl재단법인 동천)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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