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계화의 덫 책 내용 요약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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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정보화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일상 용어가 되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정식 출범한 1995년은 ‘세계화의 원년’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경제니, 국제화니, 국가경쟁력 강화니 하는 구호들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통합해 나가기 위한 주요 ‘화두’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문일부/목차
세계화는 기업가들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장벽들을 시원하게 열어젖히자는 의미에서만 진보적인 것이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계화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들한테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비하는 과제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노동력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논의되고, 노동력의 왕성한 근로의욕을 창출하며 경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 경영개혁, 노사관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화와 각종 개혁이 갖는 내적 연관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노동의 합리화, 공공부문 민영화, 정부의 탈규제화라는 세 가지 물결이 노동의 세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들한테는 노동자들이 ‘세계화’ 바람을 타고 외쳐대는 ‘삶의 질의 세계화’ 주장이 별로 달갑지 않다. 그 까닭은, 바로 기업가들이 원하는 ‘세계화’가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제한의 철폐(노동의 유연화 포함)를 핵심 과제로 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삶의 질의 세계화’와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제전쟁’에서는 모두가 이기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이긴 사람들조차 다음 전쟁에 대비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진 사람들은 다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를 악물며 허리띠를 졸라맨다. 참여자 모두가 점점 허리띠를 세게 매야 하는 경쟁이 바로 이 경제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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