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찰학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정행위 통제 매커니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찰학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8.02 / 13.08.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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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치인들과 경찰 행정관료들은 경찰이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집행했고 모든 범죄를 동등하게 취급했다고 주장하곤 했지만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법의 완벽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부정행위로 일컬어지는 경찰권 남용은 경찰행정작용의 주요 문제가 되어 왔다.

본문일부/목차
경찰 재량권은 특정한 법을 집행하는 데에 얼마의 경찰권을 행사할 것인가와 그 경찰권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행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찰의 권한이다. 조지프 골드스타인(Joseph Goldstein)은 완전한 법집행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선별적인 경찰권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을 조사하는 가진 경찰관들은 그 사건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사건묵살 행위는 용인되고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심지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은 대개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결정 사항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비록 경찰들은 항상 모든 법을 평등하게 집행한다고 맹세하지만 경찰들은 경찰권 행사의 선택재량을 남용하여 선별적으로 선택한 규정만을 집행하고 결정재량을 남용하여 선택한 법들도 몇몇 경우에만 집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많은 경우에 경찰들은 체포를 하기보다는 경고하고 훈계하고 또는 훈방한고 종종 교통 위반, 친구간의 도박,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미한 싸움과 같이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경찰들은 재량권을 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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