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찰 부정 행위,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매커니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8.02 / 13.08.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자치경찰에대하여(지방자치실시,구성요소,사회관계,상호작용,대안)... 5 pages 1400 원

자치경찰에대하여(지방자치실시,구성요소,사회관계,상호작용,대안)... 6 pages 1000 원

[환경] 환경규제... 21 pages 2000 원

[법] 행정법 제2부 과제 및 중간기말고사 준비 정리자료... 76 pages 2500 원

보고서설명
경찰이 모든 법을 완전하게 집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범죄를 동등하게 조사했다고 정치가들과 경찰 행정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완벽한 법의 집행 자체는 불가능하다. 경찰권 남용은 경찰 집단 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본문일부/목차
재량권은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경찰이 가지는 권리 중 하나인 경찰 재량권은 어떤 사건 등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와 법의 시행여부를 결정짓는 경찰의 주요 권한이다. 이 장에서 Joseph Goldstein은 완전한 법 집행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완전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 함에 있어서 선별적인 집행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를 들면 매우 복잡한 사건을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경찰관들은 그 사건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말이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들의 이러한 보고는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경찰집단이 가지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상태 이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사항들을 사건을 보고,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 경찰들은 하나같이 모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들이 집행하고자 선별한 법들만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렇게 선별된 법 들도 100% 모두 집행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다 수의 경우 경찰들은 법을 집행, 처벌 하기 위해 체포하기보다는 경고, 훈방 조치한다.

연관검색어
경찰지역사회관계론.경찰 재량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8.02 / 13.08.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찰 부정 행위,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매커니즘

판매가격 : 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