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역사학] 과전법의 성립에 대한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역사학] 과전법의 성립에 대한 배경.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8.01 / 13.08.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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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일반적으로 과전법이라고 한다면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다. 1388년 위화도회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사전개혁을 주장하였고, 조준·정도전 등은 전제개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온건한 개혁파 조민수·이색 등의 반대가 있자 이들을 축출하고, 우왕의 아들 창왕마저 축출하고 공양왕을 즉위시킨 뒤, 1390년(공양왕 2)에 종래의 공사전적(公私田籍)을 모두 불살라버렸다

본문일부/목차
고려 말에 등장한 과전법의 이전에 존재했던 토지제도는 전시과라 할 수 있다.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전시과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등장했던 것이 과전법이기에 전시과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해야 과전법을 이해 할 수 있다. 고려 전기의 전시과(田柴科)체제 하에서는 토지 수조권(收租權)이 차등 있게 분결되고 있었다. 토지를 매개로 하여 직역을 배열 포치하고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전시과체제의 기본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시과체제에서는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직역의 과등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부병의 사후에는 그 처에게 구분전이 주어지고 5품 이상의 양반 신분에게는 자손 상전의 공음전이 주어졌다. 또한 왕실에는 장택전이, 후비 이하의 왕족에게는 궁원전이 분급되어 있었고, 중앙의 국가기관인 백사와 지방의 국가기관에도 각각 공해전이 지급되어 있었다. 지배기구와 지배신분에 대하여 수조지를 나누어주고 그 토지를 매개로 하여 지배신분의 직역을 동원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지배와 수취를 실현하는 것이 고려 전시과체제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토지가 그 소유자의 신분·직역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려사의 사료를 통해 볼 때 공전이 1科·2科·3科의 세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고려의 공전은 소유자의 사회적 신분·지위에 따라 과등을 달리하여 구분되어 있었으며 각 과등에 따라 수취비율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또한 전시과에서 단일 종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율을 점하던 군인전이 전정연립의 원칙 즉, 전정을 매개로 하여 직역을 연립시킨다는 것, 그래서 전정과 그에 대응하는 직역이 사실상 세습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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