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행정론 -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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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적정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이래 선진국들 대부분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취해온 것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의 기폭제 역할을 하여 왔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2000년「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으로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프랑스 역시 1982년 「지방분권법」의 제정이후 40여개의 지방분권 개혁법룰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단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2003년 헌법개정을 단행하여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 권한이양 등을 명시하였다.

본문일부/목차
① 추진배경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세계화, 시민사회의 성장이 그것인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체제론적 접근으로 볼 때 행정의 환경이 민주화, 민간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됨으로서 나타나는 흐름의 하나이다. 이러한 환경상황에서 세계의 흐름에 도태되지 아니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행했던 지방분권 추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그러한 흐름에 누구보다 민감했던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추진의지가 지방분권화의 강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의 기본방향으로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소외에서 참여로를 제시하며 지방분권화에 박차를 가했다. ② 비전과 목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의 목표는 한마디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이라고 할수 있다. 그들은 우선 분권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계기를 제공하려 하였고, 두 번째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지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권한의 배분을 통해 작은 생활문제는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전국적인 큰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과부하로 인한 기능마비를 해소하도록 혁신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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