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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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래사실을 등기부에 등기(매매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 등)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등기부 원칙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물권적 효력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기간, 금액 등의 모든 효력을 등기부에 등기된 대로 상대방인 집 주인은 물론 모든 일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법적 효력이란 계약내용을 상대방인 집 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집을 넘겨받거나 다른 제3자에게는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통상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이라 하는 계약 이외에 별도로 전세등기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전세권이 아니 고, 채권과 같은 "채권적 전세"에 불과하여 물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채권법의 적 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용자는 "임차인"의 신분에 불과해서,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을 비워주고,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 받게 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그 빚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채무가 있 어서 그 채권자로부터 경매를 신청 당하는 등 여러 사유로 기간이 되었지만, 임차인에 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때에 법률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 <근대사법 3대원칙〉은 쌍방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맺게 되는 『계약자 유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지만, 모든 계약을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기고 국가는 방 관할 경우에는 과학문물이 발달로 급격한 현대화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핵가족화의 진행되는 현대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인간의 생활 공간인 주택의 심 각한 부족 때문에 소위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경 제적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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