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개발 연관성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의_장거리_로켓_발사와_핵개발_연.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kmg742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7.06 / 13.07.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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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북한은 핵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수차례 장거리 로켓발사시험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인공위성시험발사라고 날조하고 있다. 왜 북한이 장거리 로겠을 수시로 발사시험하고 있는지?...그 배경과 의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핵개발 현실태를 짚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개발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조명해 보았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북한은 2009년 4월중에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인 ‘은하 2호’에 실어 우주로 보낸다고 공표한이후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30분15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대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직후 “‘은하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로켓에 실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09년 4월 6일 국회 국방위에서 “1ㆍ2ㆍ3단계 발사 탄체 모두 해상에 추락하였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1단계는 동해에, 2단계와 3단계 발사체는 한꺼번에 태평양에 떨어졌다. 궤도에 올라간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 “북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낙하했으나 나머지 추진체와 탑재물은 태평양에 떨어져 궤도에 오른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까지 세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1998년 8월 31일 실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 이전까지 정보당국과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북한의 기술수준이 중거리미사일인 ‘노동’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이고, 연료통을 교체하며 발사상태를 지속해야 하는 다단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여 1,646km 넘는 투사능력을 과시하였다. 대포동 1호 미사일은 발사 보름 전인 1998년 8월 중순 미 국방부 산하 럼스펠드위원회가 발표한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럼스펠드를 책임자로 한 이 위원회는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면서 새로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2006년 7월의 두 번째 실험은 발사 후 로켓 본체가 바로 파괴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에도 로켓 발사가 성공했다면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용이라고 포장했을 것이다.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로켓 발사 직후 채택된 UN결의안 1695호와 2006년 10월9일의 핵실험 이후 나온 유엔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활동(all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관련 물질과 장비 및 기술을 반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금번의 세 번째 장거리 로켓발사는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지만, 3,200km까지 추진체가 이동함에 따라 종전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렸으며, 따라서 장거리 운반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문제는 그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간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개발과 무관치 않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미 2006년도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장거리 로켓이나 인공위성체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운반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문제가 핵심인 것이다. 북한은 장거리 운반능력을 보유하여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금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기존의 핵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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