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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과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개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hwp
문서분량 : 6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6.25 /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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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서론
II.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의미와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
(3) 정상화의 이념
(4) 생애에 걸치 노동력 확보의 이념
(5) 전체장애인에 대한 대응의 이념
(1) 경제적 필요성
(2) 사회적 필요성
(3) 정치적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장애인고용관련제도
1) 규제성
(1) 의무고용제도
(2) 고용부담금
2) 복지성
(1) 사업주 융자 / 지원제도
(2) 장애인 근로자 융자제도
(3) 장애인 창업자금융자/ 지원제도
(4) 취업 알선 기관 지원제도
3. 직업재활사업의 체계와 내용
1) 직업재활의 정의 및 과정
(1) 직업평가
(2) 직업전훈련
본문일부/목차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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