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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무상급식.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3.06.24 /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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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초․중교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논란 이슈이다.
2009년 12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에 무상급식의 단계별 시행을 거듭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는 6․25동란 후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인 1953년에 전쟁을 치른 결식학생들에 대한 구호급식을 위해 국제아동기금, 세계 민간구호협력회, 미국국제개발처 등의 기관이 지원하는 양곡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이 시초이다.
1955년에는 문교부 의무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보조하였다.
1962년에는 급식사업을 문교부의 주요사업으로 채택하여 10개 학교를 지정하여 급식연구학교로 운영하였다.
1973년에는 외국원조가 만료됨에 따라 정부지원에 의한 학무보 참여와 식품생산활동을 통한 자립형태의 급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8년에는 학교급식시설을 갖추고 시범학교를 정하여 영양사를 정식으로 채용, 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1981년에는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대상을 우선 초등학교 학생으로 하였으며 운영경비의 부담형태에 따라 도서 벽지형,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양사가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의 대우를 보장받았다.
1990년부터 현재에는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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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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