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6.20 / 13.06.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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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내용요약 Ⅰ. 서 론 선거철이 되면 중립을 지켜야할 공공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12월 선거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의혹에 이어 최근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런 불법적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자료가 드러났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국정원 심리전단 보고서) 등에서 보듯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GH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3·15 부정선거가 야기한 민주주의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4·19에서 흘린 민주시민들의 피를 똑똑히 증언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이 부정하게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권이 미친 해악과 그 말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는 국기문란 사건, 헌정질서 파괴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중대범죄이다. 이러한 중대범죄 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개요 2. 국정원 선거개입 제2의 촛불시위가 될 가능성 3. 검찰의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의 한계 1) 검찰,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결과 은폐 확인한 데 그쳐 2) 김무성 댓글 발견하지 못해 수사팀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3) 새누리당-국정원의 양동작전으로 한밤중 중간수사 결과 발표 4) 십알단과 국정원, 그리고 트위터 4.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의 문제 1) 국정원 선거개입은, 3.15 부정선거와 비슷한 맥락. 2)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의 공소시효는 6월달까지 3) 박근혜, 국정원, 경찰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 5.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1) 수사권의 분리는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 2)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야 3)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4)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5) 국가정보원개혁과제 6.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김준모, 2013, 세계일보, 국정원 선거개입·수사축소 윗선은 없나 구영식, 2013, 오마이뉴스,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 엉망진창 12월 16일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나 임재훈, 2013, 와이드커버리지, 국정원 선거개입 스캔들 촛불로 번지나 이효성, 2009, “선거보도 원칙과 강령”, 『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울. 조항제, 2008,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 학보』, 통권16호. 최영묵, 2002, “언론개혁과 민주주의: 전망과 과제”, 민주주의사회문제연구소 편, 『민주주의 』 제1집. 황 근, 2002,, “텔레비전 선거보도에 비추어진 지역정치의 특성: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간 중 쟁점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4(’02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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