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헌법]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헌법]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6.19 / 13.06.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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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목 차례> I. 서론3 1. 간통죄의 의의3 2.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3 3. 간통죄에 대한 여론인식과 세계적 추세3 4. 간통죄에 대한 문제제기4 II. 본론4 1.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판시내용 요약4 1) 합헌의견 4 가) 법정의견4 나) 민형기 재판관의 합헌의견 4 2) 위헌 및 헌법 불일치 의견5 가) 김종대, 이종흡, 목영준 재판관의 위헌의견5 나) 송두환 재판관의 위헌의견5 다) 김희옥 재판관의 헌법불일치 의견5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5 1) 합헌론5 2) 이에 대한 비판5 가) 개관5 나) 간통죄의 보호법익6 다) 간통죄의 성격6 3) 소결7 3. 헌법 제 36조 1항 위반 여부7 1) 합헌론7 2) 이에 대한 비판7 가) 개관7 나) 간통죄의 연원7 다) 간통죄의 모순8 3) 소결9 4.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 위반 여부9 1) 합헌론9 2) 이에 대한 비판9 3) 소결10 5. 실효성여부10 1) 합헌론10 2) 이에 대한 비판10 가) 개관10 나) 간통죄의 일반 예방적 기능 여부11 다) 약자에게 유리한 법인가에 대한 비판11 라) 기술적인문제12 3) 소결12 III. 결론12

본문일부/목차
간통죄의 의의 -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거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성풍속에 관한 죄‘로 형법 제 2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민법의 가족관계 규정과 함께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한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적을 가진 규정으로서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 - 간통죄의 위헌문제는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어 2007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차례나 다루어진 문제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이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위헌과 합헌의 논란도 뜨겁다. 실제로 2007헌가17사건에서는 표결에서는 위헌의견이 더 우세할 정도로 논란핵심에 있다. 이는 헌법적으로 보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제도 아래서의 그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간통죄의 실효성문제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간통죄와 비슷한 면모가 있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이루어져 형사개정안에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간통죄도 폐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형사개정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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