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여성학] 존스쿨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여성학] 존스쿨 제도현황 및 개선방.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6.19 / 13.06.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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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의 성매매 정책 방향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래 ‘금지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3월31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 억제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본문일부/목차
2005년 7월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실, 관찰과), 대검찰청(형사제2과) 간 업무협의를 통해‘존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법률적 근거를 두지 않고 「성구매자 재범방지를위한 교육 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등 처리지침(대검 형사제2과-1235(2005. 7. 22.)」 제3의 다항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존스쿨 프로그램은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일종”이다. 최초의 프로그램은 2005년 8월 27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 8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서울보호관찰소기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05년 하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성매매사범 표준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된후, 2006년 2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이후 2007, 2008, 2009년 『존스쿨 이수자 특성 및 교육 효과성 분석서』를 발간, 자체분석평가를 시행하였고, 현장실무분석을 토대로 교육일정 조정절차 도입 등 교육집행을 개선하였다. 2009년 6월 16일 검찰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2009년 6월 22일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실시 지침」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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