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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마무리.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themoonn6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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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목차>
(1)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특수절도】
1.사건의 개요
2.증거관계
3.대법원 판결요지
(2)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강도살인】
1.사건의 개요
2.증거관계
3.대법원 판결요지
[판례의 연구]
I.재전문증거의 개념
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예외인정의 필요성
2.예외인정의 기준
3.전문법칙의 예외규정
Ⅲ.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학설 및 판례
2.소결
Ⅳ.대상판결의 검토 및 결론
- 본문일부/목차
- [참고문헌 및 판결]
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이재상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기본판례
淸硏論叢, 제8집(孫容根 司法硏修院長 退任紀念)(2011. 02)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35호(2001년),법원도서관
박수희,刑事判例硏究 12호(2004년),刑事判例硏究會
대법원2000.3.10.,2000도159
대법원 2000. 9. 8. 99도4814
대법원 2002. 5. 10. 2002도1187
대법원 2006.12.8. 2005도9730
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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