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xodud11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5.26 / 13.05.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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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1. 협정의 내용 2. 협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협정의 내용 정식 명칭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인 법적지위협정은 전문과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크게 ①협정영주권 부여 범위 ②퇴거강제 사유 ③일본 내 처우에 관한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협정영주권 부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는 ①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던 자(a), ②a의 직계자손으로 협정영주권 신청만료일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거주하던 자(b), ③ a와 b의 1대 후손c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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