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2013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131_출석_법학4_형사소송법.pdf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5.23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6,5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2024년 1학기 식품학 출석수업체시험 핵심체크... 15 pages 9000
2024년 1학기 인체생리학 출석수업체시험 핵심체크... 27 pages 9000
2024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수업체시험 핵심체크... 23 pages 9000
2024년 1학기 채권총론 출석수업체시험 핵심체크... 23 pages 9000
2024년 1학기 헌법의기초 출석수업체시험 핵심체크... 48 pages 11000
보고서설명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일부/목차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자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제200조)
②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없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음
③ 단,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음 (제200조의2)

(3) 피의자 신문의 방법
1) 출석요구
①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 (출석요구서)
② 그러나 전화 ∙ 구두에 의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음
③ 신문장소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장소 (호텔 등)도 가능

2) 진술거부권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①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알려주어야 함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③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제2항)

3) 신문사항
① 인정신문: 성명 ∙ 연령 ∙ 등록기준지 ∙ 주거 ∙ 직업을 물어 피의자 본인임을 확인 (제241조)
②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 피의자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제242조)
③ 사실발견에 필요한 때에는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음 (제245조)


- 중략 -
연관검색어
방통대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