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의 원칙 및 합리화 방안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
● 할당체계 ;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
● 급여체계 ; 무엇을 줄 것인가?
● 재원체계 ; 무엇으로 줄 것인가?
● 전달체계 ; 어떻게 급여를 줄 것인가?
자유 ;
●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기회의 측면 강조
●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의 측면 강조
☞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기제에 개입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때 소극적 자유 침해.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자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적극적 자유 증진.
평등 ;
●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공공부조
● 비례평등 ;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 흔히 ‘공평’이라고 한다. 사회보험제도.
● 기회의 평등 ;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본문일부/목차
길버트와 스펙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의 원칙 및 합리화 방안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
● 할당체계 ;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
● 급여체계 ; 무엇을 줄 것인가?
● 재원체계 ; 무엇으로 줄 것인가?
● 전달체계 ; 어떻게 급여를 줄 것인가?
자유 ;
●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기회의 측면 강조
●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의 측면 강조
☞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기제에 개입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때 소극적 자유 침해.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자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적극적 자유 증진.
평등 ;
●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공공부조
● 비례평등 ;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 흔히 ‘공평’이라고 한다. 사회보험제도.
● 기회의 평등 ;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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