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정책 -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7]의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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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김영삼 정부의 집권시기인 90년대 초반에는 이전의 80년대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이 시차를 거쳐 효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90년대 초반 주택가격과 토지가격모두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90년대 초반에는 지가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역시 가격안정이었으나, 이전의 정권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직접개입보다는 간접개입을 선호하였다. 문민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실명제와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 정책을 꼽을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2.1 정책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금융시장에서 익명성을 보장 받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것을 우려한 정부는 동일 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였고, 1994년 1월 부동산실명제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의 공급을 늘려 수급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분양가 규제를 완화, 일부는 폐지하였다. 2.2 정책 세부사항 2.2.1 부동산 실명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추진 배경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80여년 간 명의 신탁(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인정해왔다. 명의 신탁은 그 실효성을 인정하는 실정법상의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조선고등법원에서부터 판례를 인정하여 그 효력이 계속 이어져왔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소유주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의무는 회피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여러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형적 등기형태이기에 이전에도 명의신탁의 제재를 위한 여러 규제들이 시도되어왔지만, 모두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며 판례 역시 이를 인정했다. 명의신탁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 여러 폐해를 초래하였다. ①명의신탁이 부동산 투기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된 점, ②재산은닉 및 분산수단으로 이용된 점, ③기업이 염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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