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pptx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5.09 / 13.05.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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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1. 체벌 관련 법조항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7)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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