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 소득세 총칙요약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 - 소득세 총칙요약.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4.26 / 13.04.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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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소득세의 일반적 정의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제 1조).

본문일부/목차
소득원천설에 따라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대가 및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소득을 법의 개정 없이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등의 경우에 그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고정자산의 처분이익, 유가증권의 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주권상장 법인과 코스닥 상장법인의주식의 양도차익(단, 대주주거래주식과 장외거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2. 채권의 양도차익(다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채권의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과세) 3.농업소득중 작물 재배소득 4.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토지,건물은 제외) 5. 연구개발업의 소득(상업적인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은 제외) 6. 손해배상금(단,계약의 해약 및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7. 사회복지사업, 학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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