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4.09 / 13.04.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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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받은 사람이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는 정신적,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인이란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보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보면 차별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직접 차별과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등이 있다. 차별의 종류로는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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