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흐름과 법의 주요내용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4.09 / 13.04.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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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는 국가의 부양 및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성된 법이다.

본문일부/목차
◇법 제정이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함(법 제12조). 나.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13조). 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법 제2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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