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범죄에 중점을 두면 범죄법, 형벌에 중점을 두면 형벌법)
미국-Criminal Law(모범형법전) 犯罪法
독일-Strafrecht, 刑罰法
본문일부/목차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단계 검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수형)함으로써 法治主義 실현,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
행정제재, 민사제재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ultima ratio)발동.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私 刑罰權은 부정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형법에서 제일 중요)
우리나라 형법-> 일본형법-> 독일형법 -> 구성체계가 거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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