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pptx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13.03.11 / 13.03.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법학행정]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점 / 근대 법학의...2 pages 900 원 [법학 법철학 ] [법철학]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4 pages 500 원 [인문사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의 역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의 역사 목차 1. 들어가...2 pages 1800 원 [법학행정] (법학)상법의의 및 지위 / 상법의의 및 지위 상법의 의의 법학...2 pages 1000 원 [법학행정] 학문으 로서의 법학 / 학문으 로서의 법학 목차 I. 서...15 pages 1800 원
- 보고서설명
-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 본문일부/목차
-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임용한 선장,해원을 선박과 더불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노동조직과 경영을 확대하지 않고 선박의 수요의 정도에 따라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음.
선박소유자로서도 자기가 임용한 선장 기타의 선원이 그대로의 선박을 정기용선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점에서 선박의 관리,보존에 안심할 수 있음.
종래의 기업환경이나 노동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후일 자기의 경영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 용선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자의 쌍방에게 유리함.
정기용선중인 선박과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운송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의 주체가 재판권의 범위 내에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법에서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문제가 됨.
- 연관검색어
- 법학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