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3.07 / 13.03.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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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가 백방으로 뛰어도 물가는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일본 대지진에 이어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물가불안 요인은 쌓이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하거나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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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금리정책"(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이라는 주장을 편다. 금리를 놔둔 채 환율을 떨어뜨리면 당장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대외균형을 포기(환율 하락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금리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장기금리와 시장금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총수요 억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구도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 들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렸지만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2월 초 연 4.0%대에서 현재 연 3.6%대로 떨어졌다.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과 소비 감소,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정책으로 물가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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