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무역기구[WTO] - WTO에대해, GATT와 WTO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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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993년 12월 15일 최종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MOT의 명칭을 세계무역기구(WTO)로 변경하여 WTO는 탄생하게 되었다.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에서 WTO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지배해 오던 GATT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WTO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기구로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

본문일부/목차
이 회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2년마다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참석국은 150개 회원국 및 옵저버, 국제기구 이다. 이번 회의는, 4년전에 시작한 도하 라운드 협상을 2006년에 결론 내리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주요결과로는 DDA 협상 향후 일정에서 2006.4.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2006.7.31일까지 국별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합의 하였다. 농업협상 쟁점별 주요내용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감축을 위한 구간수는 4개로 합의 하였고 민감품목 대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도국은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을 수입 가격하락 및 물량급증의 경우에 모두 발동 가능하다고 하였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S),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구간수를 3개로 합의 하였고 EU는 최상위, 미국·일본이 차상위, 여타 국가는 최하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AMS가 없는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감축을 면제하고, 개도국을 위한 허용보조(Green Box) 요건 완화 하였다.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확정 했고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을 규율하는 세부원칙을 2006.4.30일까지 마련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의 수출보조는 선진국 수출보조 완전철폐 이후 5년간 허용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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