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개론] 새터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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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국해 오는 주민을 말한다. (1)연원 및 변천 분단 이후 탈북자에 대한 최초의 칭호는‘귀순자’로 불렸고, 1997년 1월부터 ‘북한이탈자’로 부르다, 2005년 1월 9일부터 ‘새터민’이라 불렀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 칭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1990년대 초반까지 매년 1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1999년 100명을 넘어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2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함경도 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다. 탈북 이전의 직업 구성을 살펴보면 전문직보다는 일반 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탈북 동기에 있어서도 생활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행정적 지원 초기입국 단계, 시설보호 단계,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의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초기 입국단계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재외공관 등)→통보(통일부)→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조사(통일부, 국정원)→보호결정(통일부, 국정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설보호단계는 대성공사와 하나원 생활을 의미하며, 대상공사에서 이들의 신분과 탈북 동기 등을 조사한 후 하나원으로 이동한다. ※ 하나원이란 무엇인가? 2개월간 심리상담 등 생활지도, 사회적응교육, 기초 직업훈련을 받는 곳이며, 취적 및 주민등록증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의료, 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학력, 자격 인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거주지 보호단계에서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과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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