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법총칙/민법총론 기말고사 완벽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총칙 기말고사-joon.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jun541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2.05 / 13.02.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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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총칙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A+..

본문일부/목차
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3. 대리의 종류 4. 대리의 3면 관계 5. 대리권 - 의의 및 성질, 발생원인,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대리권의 소멸 6. 대리행위 -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흠, 대리인의 능력 7. 대리의 효과 8. 복대리 9. 무권대리(표현대리) 1. 의의 -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 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지만 그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표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이룬다. 2. 작용 (1) 사적 자치의 확장 - 자본주의경제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개인이 자기의 자유의사만에 의하여 거래를 한다고 하여도, 스스로 한계가 있게 되고, 전부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 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케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 범위는 확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 사치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략>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인 복임권은 대리권과 별도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권능이다. 그런데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냐 법정대리인이냐에 따라 복임권의 유무와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심임을 받은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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