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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민법총칙/민법총론 중간고사 완벽정리

  • 민법총칙 중간고사-joon.hwp
  • 등록인 jun5410
  • 등록/수정일 13.02.05 /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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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간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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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물건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법률행위의 요건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모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동산과 부동산]
1. 의의
-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밖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민법99조)

2. 서론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양자의 재산적 가치의 차이를 들기도 하지만 양자의 공시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주된 것이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성질, 즉 가동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성을 확인하기 쉽지만 가동성을 가지
는 동산은 그 장소를 전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는 공시하는데 적합하나 동산
은 그러한 공시가 불가능하다. 등기를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하는데 반하여, 동산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로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예외가 있다.
동산과 부동산의 민법상 중요한 차이로 이러한 공시방법 외에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시효취득의 요건, 공신의 원칙 인정여부, 소유권 취득사유 등이 있다.

3. 부동산
(1) 의의
-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는 일정한 범위 내의 지표면으로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상‧하를 포함한다.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
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대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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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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