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미 FTA에서 발효된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개성공단.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juji1004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1.28 / 13.01.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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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는 FTA의 추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첫째는 보호무역주의의 팽창으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함으로써 한국 수출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위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며,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잡은 FTA를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FTA가 확산됨에 따라 수출입에 밀접한 기업들은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국민들 역시 FTA를 바로알고 그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서론 1. 한국의 FTA현황과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II. 본론 1. FTA란 2. 개성공단 1) 개성공단의 탄생과 의의 2) 개성공단의 한계 3) 개성공단의 한계 극복과 발전 가능성 4) 계성공단 개발의 성공조건 3. 개성공단의 롤 모델 1) 중국의 푸둥경제특구의 정부의 과감한 지원 2) 베트남의 단투안공단의 일관된 정책기조 3) 두 모델이 주는 개성공단에 주는 교훈 4.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개념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5.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이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 6. 남·북한 그리고 미국 간의 세계 체계분석의 틀 1) 남·북한 그리고 미국의 삼각구도 2) 미국의 대북관계 3) 한국의 대미관계 4) 북한의 딜레마 5) 세계체계 분석틀을 이용한 분석 III. 결론 한·미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분석하며 특히 최근 발효된 한·미 FTA 법안의 개성공단과 관련된 원산지 규정을 중점으로 연구하여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권력이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다자간 무역을 위한 여러 나라의 블록화의 심화로 더 이상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지역에 한정시키는데 한계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미 FTA체결 이후 그 영향력에 대한 분분한 예측이 난무한 가운데 대체로 논의의 중심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FTA는 한 나라에 국한 된 사안이 아니고 체결국간의 더불어 주변국과의 정세 역시 무시 할 수 없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경제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함에, FTA 협상 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 국가권력이 개입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사례를 찾던 중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그 원인으로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주체인 양국과 제 3자로 간과 할 수 없는 변수인 북한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미국의 국가권력이 FTA규정에서 적용된 과정과 그 원인을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을 참고하여 연구한다. 월러스틴이 말하는 세계체계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이며,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중심과 주변 사이의 기축적 분업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점은 독점 또는 준독점이 국가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가에는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가 있다. 강한 국가가 세계체계 차원에서 자국의 논리를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라고 하면, 이는 결국 강한 국가가 독점을 항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중심과 주변의 공간적 분할과 더불어 계급적 분할로 쪼개져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또한 계급통일성의 신화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현존은 가계에 의해 분할되고, 임금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층으로 분할되고, 나아가 신분집단에 의해서도 분할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계급통일성보다는 내부적인 분할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러스틴은 불평등한 구조를 지닌 근대세계체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지구문화라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다른 저항적 요소들을 포섭해 들이면서 위협적 요소들을 더이상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관리된 개혁이라는 진화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가장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국가권력을 매개로 한 변혁이라는 구도를 널리 퍼뜨렸다. 논의를 이끌어 감에 있어 3자간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관계설정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표2>(백승욱 2006)과 같이 한 국가의 사건이 결과에 대한 일어난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한 국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라 나라의 행위를 관련시켜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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