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직장 보육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_직장_보육서비스_실태와_정책과제.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1.24 / 13.01.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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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직장 보육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목차> 1. 머리말 2. 직장 보육서비스의법·제도 현황 3. 직장 보육서비스의실태 4. 정책과제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의 취업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은 자녀수의 감소, 생활의 편리화, 남녀평등 의식의 고조,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해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환경 하에서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애로점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문제로 집중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직장 보육서비스 지원은 고용주에게는 생산성 증가와 고용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아동 및 가족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완에 힘쓰고 있지만 사업장내 시설설치 위주로 전개함에 따라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직장 보육시설의 법적·제도적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비용부담 문제로 기업 측은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를 여성 고용에 따르는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식하여 기혼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여 왔고, 기혼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도 보육시설의 설치를 기피하여 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상당수의 근로자가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지역 보육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장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과 함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여성 고용과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취업여성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직장 보육서비스의 지원 수준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직장 보육서비스의 실시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현황을 검토하고, 직장 보육서비스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직장 보육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직장 보육서비스의법·제도 현황 우리나라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는「남녀고용평등법」과「영유아보육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 1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 보육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현 영유아 보육법 제7조 3항과 영유 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설치의무사업장의 범위, 사업주의 비용보조, 지원 및 지도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공해 등의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동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

본문일부/목차
직장 보육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목차> 1. 머리말 2. 직장 보육서비스의법·제도 현황 3. 직장 보육서비스의실태 4. 정책과제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의 취업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은 자녀수의 감소, 생활의 편리화, 남녀평등 의식의 고조,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해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환경 하에서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애로점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문제로 집중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직장 보육서비스 지원은 고용주에게는 생산성 증가와 고용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아동 및 가족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완에 힘쓰고 있지만 사업장내 시설설치 위주로 전개함에 따라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직장 보육시설의 법적·제도적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비용부담 문제로 기업 측은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를 여성 고용에 따르는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식하여 기혼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여 왔고, 기혼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도 보육시설의 설치를 기피하여 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상당수의 근로자가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지역 보육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장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과 함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여성 고용과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취업여성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직장 보육서비스의 지원 수준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직장 보육서비스의 실시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현황을 검토하고, 직장 보육서비스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직장 보육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직장 보육서비스의법·제도 현황 우리나라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는「남녀고용평등법」과「영유아보육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 1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 보육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현 영유아 보육법 제7조 3항과 영유 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설치의무사업장의 범위, 사업주의 비용보조, 지원 및 지도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공해 등의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동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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