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아래보기의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의 보장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장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법안 사례를 제시하고 논평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래보기의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의 보.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1.22 / 13.01.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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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2.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지역사회연계회의 프로그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는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둔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권적 권리를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제3조 제7항),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제15조), 아동 관련 금지행위(제17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22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제23조), 홍보영상 제작ㆍ배포ㆍ송출(제24조), 신고 의무와 절차(제25조)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제26조),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제27조), 사후관리(제28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업무, 성과평가(제45조, 제36조, 제47조)등의 조항들이 있다. 한편, 특히 이 법에서 학대아동의 보호에 대한 조문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와 관련이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 안전한 곳에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한 학대이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권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필요한데 현행 아동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한 방식으로는 최장 5일 이내인(아동복지법 제27조 제3항) 응급조치 격리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7조 제3항에 의한 격리기간은 최장 5일인 반면, 아동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2.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지역사회연계회의 프로그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지역사회연계회의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회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자원들이 한 팀이 되어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위해 함께 일하고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재분배하며 서로를 지지 및 격려하고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연계회의 프로그램은 주로 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알라스카, 밀워키 등에서 놀랄만한 효과를 거두어 많은 아동이 건강한 적응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가족을 통한 정보파악, 관공서를 통한 정보파악, 지역사회자원을 통한 자원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가족중심이고 동시에 강점중심으로 개입하는 것에 모두 합의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연계회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자원간의 상황에 따라 모든 것에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해결합의의 절대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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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회권적 권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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