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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근로능력 기준에 대한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소득기준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수급자 선정요건에 대한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문제점
실제로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다. 최근 빈곤에 대한 부양의식 여론 조사에 따르면 빈곤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가 넘고, 선지원 후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의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근로능력 기준에 대한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소득기준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수급자 선정요건에 대한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근로능력 기준에 대한 문제점
헌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정도의 생활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의 비위생적인 수준’의 사람만 선별해서 수급권자로 책정해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생존권 침해이다. 근로능력 기준은 육체와 정신의 의학적 판단과 노동 시장적 판단과 관련이 있다. 평가기준은 각 항목의 타당성, 적합성 여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근로능력평가제도가 변경된 2010년의 기준들은 아무런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도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뇌 결함으로 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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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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