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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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승만 정권의 수립 미군정이 이후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이승만 정권이 시작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내용으로 한 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민족적 자유의 지향,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안으로 개정한 후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정권은 3선에 성공하기 위해 당시 1차에 한하여 재선을 할 수 있다는 헌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1954. 11. 27),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로 나타났다. 당시의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 이상이었으므로 이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한 충분한 선은 136명(재적의원 2/3는 135.33명이므로, 자연인은 136명이어야 함)이어야 했다. 따라서 개헌안은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수학의 4사5입론을 적용하여 135.33명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0.33이란 자연인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반(半)도 안되는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이론상 옳다고 주장 하면서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것이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 하면서까지 장기 집권하려는 사례는 훗날 대통령이 장기집권과 독재를 하기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이승만 정권은 독재를 이어갔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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