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2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122_기말_법학4_형법각론.pdf 문서분량 : 100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11.26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7,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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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살인죄 1. 단순 살인죄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사람의 시기 ① 진통설 (통설, 판례)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 ② 일부노출설 ③ 전부노출설 ④ 독립호흡설 ★사람의 종기 ① 호흡종지설 ② 맥박종지설 ③ 뇌사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정 2) 살해 - 살인행위.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3) 위법성 - 안락사의 문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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