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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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序論 국민의 정부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올해를 “생산적 복지”의 元年으로 정했다.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기초적 생활보장과 동시에 자립적․주체적인 경제․사회활동에 참여기회 확대와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다. 2000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충실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 복지(welfare to work)를 실현하는데 있다. 그중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작년 6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시책에서 탈피하여 근로능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이자 사회안전망 구축이 보다 구체화된 진일보한 정책이라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의 목적에서 기초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을 강조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work for those who can, security for those who cannot)"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본문일부/목차
Ⅰ. 序論 국민의 정부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올해를 “생산적 복지”의 元年으로 정했다.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기초적 생활보장과 동시에 자립적․주체적인 경제․사회활동에 참여기회 확대와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다. 2000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충실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 복지(welfare to work)를 실현하는데 있다. 그중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작년 6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시책에서 탈피하여 근로능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이자 사회안전망 구축이 보다 구체화된 진일보한 정책이라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의 목적에서 기초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을 강조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work for those who can, security for those who cannot)"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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