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122_출석대체_법학4_형법각론.pdf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11.06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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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죄 제3장 강도죄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 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2) 영득죄와 손괴죄(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① 영득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함’,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② 손괴죄: ‘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2. 재물 (1)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 ① 재물: 유체물을 의미 ②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 ③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 (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 2) 관리가능성설(통설) ①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도 재물임 ② 관리 불가능한 자연력(예: 공기, 바닷물)은 제외 3) 구별의 실익 ①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함” ② 특별규정 여부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 ① 재물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②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봄: 사진, 편지, 주민등록증 등도 재물 ③ 재물죄는 재물에 대한 지배라는 형식적·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 - 반드시 경제적 가치나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음 - 즉, 재물로 인한 이득 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그러나 보호의 가치, 즉 주관적 가치는 있어야 함) (3) 재물과 부동산 1) 부동산이 절도 ·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① 적극설: 반드시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소극설(다수설): 절취 · 강취의 개념은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포함 ③ 정착물이 토지에서 분리되거나 건물 일부가 건물에서 떨어진 때에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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