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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특허법-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법 산업상의 이용가능성.hwp
  • 등록인 bllovebh123
  • 등록/수정일 12.11.01 / 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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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내용중
산업상 이용가능서에 관해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과제점수 잘받았습니다~^^
본문일부/목차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의의

특허법 제 1조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당연히 산업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특허법 제29조 1항 본문의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의 산업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인간이 모든 활동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한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재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발명 또한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이를 소극적 요건으로 이해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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