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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특수범죄론 <리코법>

  • 특수범죄론 리코법.hwp
  • 등록인 bllovebh123
  • 등록/수정일 12.11.01 / 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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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수범죄론 시간에 제출했던 내용으로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미국의 리코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일부/목차
1. 리코법 이란

미국이 리코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전 수 십년동안 조직범죄 행위는 주와 연방의 다양한 일반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또한, 조직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하위계급에서 실행하고 조직보호차원에서 보스를 대신하여 감옥에 간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실질적인 보스를 검거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존 법들의 약점을 보안하여 도입된 것이 리코법 이다.
리코(RICO :Racketeer-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법은 조직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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