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천기업은 총 200억 원(회사채 발행 100억 원과 주식 발행 100억 원)을 조달하여 한 사업에 투자했다. 사업이 부진하여 1년 후 현재 자산의 가치가 100억 원으로 줄었다. 혜천기업은 남은 100억 원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지 아니면 현재시점에서 기업을 청산할지를 고려중이다. 만일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성공하면 1년 후에 자산의 가치가 400억 원이 되고 실패하면 0원 즉, 100억 원도 잃게 된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주주와 채권자 입장에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회사에 대하여는,
성립의 기초가 되며, 존속중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만이 회사채무의 담보가 되고 자본은 그 담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인적회사처럼 사원의 구성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그 성립이 가능하다. 성립 후 사업의 계속중에도 이익의 처분 기타 재산관리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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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천기업은 총 200억 원(회사채 발행 100억 원과 주식 발행 100억 원)을 조달하여 한 사업에 투자했다. 사업이 부진하여 1년 후 현재 자산의 가치가 100억 원으로 줄었다. 혜천기업은 남은 100억 원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지 아니면 현재시점에서 기업을 청산할지를 고려중이다. 만일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성공하면 1년 후에 자산의 가치가 400억 원이 되고 실패하면 0원 즉, 100억 원도 잃게 된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주주와 채권자 입장에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회사에 대하여는,
성립의 기초가 되며, 존속중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만이 회사채무의 담보가 되고 자본은 그 담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인적회사처럼 사원의 구성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그 성립이 가능하다. 성립 후 사업의 계속중에도 이익의 처분 기타 재산관리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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