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에 대한 비판 및 반대론의 근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터넷실명제반대론.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tothebest8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10.11 / 12.10.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이슈] 인터넷 실명제-5년 만에 폐지 검토... 8 pages 1000 원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찬성과 반대입장 및 해결방안[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18 pages 1700 원

[A+레포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악플... 10 pages 2000 원

[]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찬성과 반대입장의 논쟁 및 해결방안[인터넷 실명제와 사이... 18 pages 1900 원

[인문사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인터넷 실명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7 pages 1000 원

보고서설명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서 필자가 나간 TV토론을 준비하는데 쓰인 자료들로 만든 레포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1R 표현의 자유 VS 사이버 폭력 1.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까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먼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분명 남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반 네티즌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마음껏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남들을 공격하고 욕설을 올리는 것 등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표현의 방종으로 규정지어야 한다. 2. 정부에서 왜 실명제를 시행하려고 하는거죠? 정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로서, 현재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욕설이나 상호 비방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숨은 이유는 범죄적 성격을 띄는 글이 올라왔을 때 범인을 뒤쫓기가 쉽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이유이다. 단지 비방성의 글이 올라왔을 때 범임 추적이 쉽다는 이유로 또는 익명으로 했을 때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비방성 글을 올린다고 하여 나머지 네티즌에게까지 실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본다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깐 국민 모두가 수갑을 한 개씩 차고 다니든지 아니면 하나씩 명찰을 달고 다녀야 한다는 말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여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목차 들어가는 말...Prolog... 1R 표현의 자유 VS 사이버 폭력 2R 네티켓 VS 제도적 장치 3R 가상과 현실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 인터넷 실명제는 과연 합법적인가? 끝맺는 말...Epilogue..

연관검색어
인터넷 실명제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터넷실명제반대론.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tothebest8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10.11 / 12.10.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에 대한 비판 및 반대론의 근거

판매가격 : 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