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와의 관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와의 관계.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9.20 / 14.04.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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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난 총선과 앞으로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전략과 비전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hot 한 이슈로 꼽을 수 있는 분야는 좁게는 무상급식이요, 넓게는 복지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거나 무상보육 등 복지 수혜자를 확대할 때마다 중앙·지방정부 간에 재원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한정된 수입에서 많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본문일부/목차
폭증하는 주민수요에 더는 주앙정부에 의존할 수만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주민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서비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무상복지와 관련된 논의는 제도적, 정책적 또는 행태적 함의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차원과 범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무상복지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고 향후 무상복지에 대한 지방재정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무상복지에 따른 지방재정의 현황 1.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의 현황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와 같은 규모로 보육료지원액을 부담해야 할 지자체들은 추가 재원이 없다고 손을 들어버린 상황이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로 지원이 시작되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가정도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바람에 지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에 무상보육이 만 3~4세로 확대되면 중아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추가되는 무상보육비 부담이 지방재정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0~2세 무상보육이 곧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어린이집 보육료를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마련해야하는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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