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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9.19 / 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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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수정하고 사회복지의 예산과 인력만을 확충한다면 사회복지 자체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복지서비스를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정부는 복지서비스전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이며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장치가 된다.
본문일부/목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조직과 행위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협의의 개념은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면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서비스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사회복지전달의 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므로, 따라서 서비스전달체계는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개개의 조직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과 목적 달성에만 충실하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개개의 조직의 활동이 전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여해야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통합은 바로 전달체계의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길버트와 스페트(Gilbert & Specht)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편익의 소비자와 분배자의 사이, 그리고 분배자들간의 조직적 배분(organizational arrangements)"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였다. 즉, 분열과 단절, 그리고 무책임성과 비접근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비접근성은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분열과 단절은 정책 집행자로서의 일선의 행정직원, 사회복지전문가, 그리고 복지의 수요자인 고객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또한 무책임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정부부문의 복지서비스가 갖는 관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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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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