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 건강보험제도 개념 및 한국과 독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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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비 및 요양비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박종삼 외, 2007) 즉,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 등의 생활상에 경제적 위협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의료기회를 분배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하여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1989년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통합의료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실시되면서 운영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독일의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장점 및 개선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론 (한국과 독일의 국민건강보험 비교) 결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의 장점 및 개선점)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30여년의 짧은 역사지만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거의 모든 치료와 관련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고,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의 장점을 지녔습니다.(김상균 외, 2001) 때문에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최근의 제주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보험 민영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장점은 묻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 등의 중대질병에 우리의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의료원 등의 공공의료부문이 부족하고, 수익성 원칙에 따른 민간의료 공급체계에 의존해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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